최일권기자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가운데)이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왼쪽 시계방향), 오신환 원내대표, 이종배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제출한 일본대응 관련 연구개발(R&D) 추가경정예산이 2732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관련 R&D 예산을 취합해 '예산 증액'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필요할 경우 목적예비비도 투입한다는 내용도 추경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실제 R&D 추경예산은 '2732억원+α'가 될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가 제시한 R&D 관련 증액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전체 감액규모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본 대응 R&D예산은 심사가 마무리됐다"면서 "추가로 손 댈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관련 추경예산은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기재부는 지난달 초 관계부처에서 긴급수요를 받아 1214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이후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받아 79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별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으로 잠정 집계한데 이어 같은 당 윤후덕, 이종걸, 조응천 의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관련해 7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사업내역을 파악해 2732억원 규모로 추려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와 예산결산특별위 간사들을 대상으로 R&D예산안을 설명했으며 같은달 31일에는 예결위 추경소위에서 재차 설명회를 가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회와 관련해 "큰 반대는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R&D예산은 취약품목의 국산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6개 소재, 부품에 대해 각 50억원씩 지원하고 월드클래스 300사업 18개 과제에 대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성과를 창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부품과 소재 가운데, 우리가 비교 열위에 있는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 집행되는 일본 R&D 추경예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워 목적예비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추경예산총칙에 '긴급수요가 있을 경우 목적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의견을 명시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