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일본의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731억50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후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야당에 조속한 심사 재개를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최종 제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0개 사업에 총 2731억5000만원이다. ▲산자부 총 5개 연구개발(R&D) 사업 1773억원 ▲과기부 총 4개 R&D 사업 240억5000만원 ▲중기부 1개 R&D 사업 및 2개 자금지원 사업 717억원 등이다.
당초 상임위원회를 거쳐 의원들이 정부에 증액을 요구한 규모는 총 30개 사업, 1조2224억8500만원이었다. 윤 의원은 "예산당국에 이 자료를 전달하고 자료에 대한 정부의견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정부에선 의원들이 증액 요청한 내용들 중 수용 여부를 준비해 총계를 낸 것"이라며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예산은 이 정도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출규제 3개 품목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 중 긴급 지원이 필요한 26개 품목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개발 완료시기를 앞당겨 조기 성과를 창출할 18개 과제 등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정밀화학 등 수출규제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중기 R&D 지원 140개 과제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규제 잠재위협 품목 중심으로 소재부품 융합기술 10개 과제를 선정 ▲대외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20개 장비 지원도 추경에 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정부 차원의 세부 심사자료가 미흡하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사업내역을 잘 설명한 심사자료가 준비돼있음에도 야당 의원실에선 장차관의 보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심사자료가 부족하다는, 여러 금액이 제시돼 혼란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심사를 받고자 준비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말에는 추경이 통과돼 8월부터는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곧바로 추경 심사가 재개돼도 이틀 만에 처리하긴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추경을 처리하는 본회의 날짜와 시간만 정해지면 역산해서 다 해낼 수 있다"며 "서로 간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