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애리기자
전진영수습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내년부터 이장ㆍ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ㆍ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수당 인상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ㆍ군ㆍ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이ㆍ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에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둬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ㆍ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도 여당은 선거 때가 되면 돈을 풀었다"면서도 "(이런 정책은)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지금의 정도는 과거보다 더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