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앞둔 경기도립정신병원 환자 분산 완료…직원 승계는 '논란'

[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위수탁기간 만료(5월7일)에 따른 청산관련 협약 중 최대 걸림돌이었던 입원 환자 분산 처리 문제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이 인사발령에 반발하면서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해 온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지난 25일 도립정신병원 내 155명의 환자 중 105명은 재단 법인 병원(용인정신병원)으로 옮기고, 나머지 50명은 도내 병원으로 분산 조치해 다음 달 폐원을 앞둔 병원에는 단 한명의 환자도 없다고 29일 밝혔다.

재단은 앞서 지난 3월27일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운영 만료에 따른 청산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경기도지사는 2월7일부터 5월7일 협약 체결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 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자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립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소산 및 이와 관련한 문제들은 수탁자가 주관해 처리하되 도지사와 공동으로 처리한다 ▲수탁자는 수탁자가 고용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직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고용주 의무를 이행한다 등이다.

재단은 특히 도와의 협약 중 세번 째 항목인 직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고용주 의무를 이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5일 병원 내 전체 40여명의 직원 중 86%에 대해 재단 전입 및 신규 채용 인사를 냈다.

하지만 직원들이 경기도립정신병원 직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경기도와의 문제라며 재단의 인사 발령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위탁기간인 경기도로부터 예산지원 없이 수탁을 받아 공익적 차원에서 37년간 도립정신병원을 운영해왔다"며 "누적된 적자 증가와 재단에서의 운영 상 적자보존이 어렵게 되자 더 이상 수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용인 기흥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용인병원유지재단 부지 내에 있는 경기도립정신병원(174병상)은 경기도가 1982년 11월 개원해 37년째 예산 지원 없이 용인병원유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해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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