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정기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부분 개소한 79개 치매안심센터의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는 등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도 실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경기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치매국가책임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 256개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1대 1 상담부터 조기 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필요 서비스 연계 등 통합 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77개 치매안심센터가 공간·인력을 갖추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97만명이 상담과 검진, 치매쉼터, 가족교실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지난해 2월 2만5000명(4.6%)에서 지난달 37만명(49.3%)로 15배 가까이 크게 뛰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79개 치매안심센터가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담, 검진, 치매쉼터 등 치매노인 대상 필수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지소 등 권역별 시설을 활용해 진단, 쉼터 등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하게 된다.
또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차원에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협력해 전수 치매검진을 실시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노인복지관, 재가보인복지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취약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장기요양시설을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로 전환하기로 하고 2022년까지 344개를 신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매년 2만7000명 양성해 질 높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해 경증 치매 노인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치매의료 지원을 늘려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병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재 8만원에서 15만원(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까지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후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곳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역에서 치매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를 확대, 경증 치매 노인도 피후견인으로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0세 이상으로 제한된 후견인의 나이 기준도 폐지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걱정과 부담 없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 구축 완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 강화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들을 내실있게 이행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