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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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또다시 대북이성상실증후군이 도졌다”며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필요하면 남북경협은 대한민국이 다 떠맡겠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몇 달 전에도 비핵화 제재 완화해야 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해 왕따가 된 적이 있다”며 “투자는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비핵화 이전 조치가 아니라 완전 비핵화가 된 이후에 검토해야 되는 비핵화 후 조치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핵화가 된 후에도 경제타당성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할 조치들”이라며 “비핵화를 위해서 마중물로, 당근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북한에 여전히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서 투자 안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배짱으로 경제도 모르는 대통령이 투자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가”라며 “국민 세금은 대통령 호주머니 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지금은 당근을 제시할 때도 아니고 최대한 북한을 압박해서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며 “비핵화가 제대로 안 됐는데 투자했다가 또 비핵화가 중단되면 투자했던 것 전부 다 디폴트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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