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던 중 기자의 질문을 손으로 뿌리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사법농단'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들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2017년 4월 불거졌다. 이후 대법원은 3차례 자체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였지만 죄가 될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종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고,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 됐다.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게 수사의뢰를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2011년~2017년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의혹,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의혹 등 40여가지의 불법성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이에 검찰은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이 모든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 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지인 재판 관여 혐의가 추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했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쟁점인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앞두고 있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6월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6월5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82개 공개6월15일 /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약속6월18일 /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6월21일 / 검찰,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발인 조사6월26일 / 법원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자기장 이용 데이터 물리적 삭제) 사실 검찰에 통보6월29일 / 검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참고인 소환해 행정처의 변협 압박 정황 조사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및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7월7월6일 / 법원행정처, 검찰에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 PC 하드디스크 일부 제출7월12일 / 검찰, 긴급조치 손해배상 인정 판사 징계 의혹 관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7월16일 / 검찰, 행정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압박 의혹 관련 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조사7월21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7월25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재기각7월27일 / 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7월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대법원, 검찰의 부산 법조비리 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 거부◆8월[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월2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외교부 국제법률국·동북아국·기획조정실 압수수색.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및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8월3일 / 검찰, 법관사찰 의혹 관련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압수수색8월 8일 / 검찰, 김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마산지원 부장판사) 소환 조사8월 13일 / 검찰, 정모 전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울산지법 부장판사) 소환 조사8월 14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소환 조사8월 15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연루 의혹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현재 변호사), 건설업자 정모씨 압수수색8월 19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소환 조사8월 20일 / 검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연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최모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압수수색8월 23일 / 검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소환 조사. 법원,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판사 5명 압수수색 영장 기각8월 30일 / 검찰, 부산 법조비리 사건 관련 윤인태 전 부산고등법원장 소환 조사◆9월[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월 5일 / 검찰, 비선 진료 소송 개입 연루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대법원 내부 문건 확인9월 6일 / 검찰, 대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 압수수색9월 9일 / 검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조사9월 10일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반출 대법 문서들 파기 사실 공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엄벌 입장발표9월 13일 /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김명수 대법원장에 수사 협조 당부9월 19일 / 검찰,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등 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환9월 20일 / 법원, 비선 진료 소송 개입 및 대법 문건 반출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 기각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지 압수수색◆10월10월 3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치소 수용실 압수수색10월 8일 / 검찰, 원세훈 재판개입 의혹 신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사무실 압수수색10월 15∼20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회에 걸쳐 소환 조사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월11월 6일 / 검찰, 행정처에서 법관 인사자료 일부 압수수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확보11월 7일 /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차한성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소환 조사11월 11일 / 검찰, 법관 재임용 소송 개입 의혹 관련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참고인 조사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11월 19일 /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탄핵 공감 결의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11월 27일 /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때 '판결 불만' 70대 노인이 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11월 28일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두고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회적 비판[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월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강제징용 재판 거래 관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한 사실 공개.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12월 9일 / 검찰,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관련 이인복 전 대법관 소환 조사12월 20일 / 검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관련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소환 조사'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아무말 없이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월 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소환 통보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1월 8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재소환.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서면조사 2018년 11월,12월 진행한 사실 공개.1월 9일 / 검찰, 양승태 사법부와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거부로 불발1월 11일~17일 /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 총 3차례 조사와 3차례 조사열람.1월18일 / 검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처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1월23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여부 심리. '혐의 추가·영장재청구' 박병대 전 대법원장도 서울중앙지법 출석…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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