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大法, 외부수사로 적폐 도려야…방해하면 특별재판부 논의'

'法, 내부 노력만으론 변할 수 없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현재의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경우, 국회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해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계속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그 어떤 조직보다 청렴해야 할 법원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에 이어 이제는 비자금 조성문제까지 거론된다"며 "범죄집단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원내대표는 "과연 지금 법원은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더 이상의 감싸기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외부수사를 통해 양 전 원장 시절의 적폐를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원은 내부 노력만으로 변할 수 없다"며 "그 길(외부수사) 만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케 하고, 헌법과 법률 수호자로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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