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샅샅이 수사해 진실 규명해야'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조 교수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며 "사법부가 사안을 자체 조사했지만 국민 의혹이 크기 때문에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법원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것 없이 어떻게 진실규명이 되겠느냐"고 설명했다.검찰은 전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대로도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임 교수는 "법원행정처는 재판기구가 아니라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사법권 독립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용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검찰이 요청한 대상에는 양 전 원장 등 대법관들의 컴퓨터와 이들이 사용한 관용차 및 법인카드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앞서 향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모든 인적, 물적 조사 자료를 제공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예상보다 광범위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법원은 임의 제출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