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ICT 분야 일자리 26만개 창출(종합)

12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발언하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위, 과학기술·건설 등 분야별 일자리대책 본격 추진공공기관 공사 임금ㆍ하도급대금, 건설사 안 거치고 지급청년일자리 상황 심각..내년초 대책 발표[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일자리를 26만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일자리 통계 개선 등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18일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회의에서는 로드맵에 따른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구체화하고 로드맵 이행 점검 방안, 일자리통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건설산업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과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다뤘다.

◆과학기술·ICT기반 26만개 일자리 창출한다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연구산업 1만2000개, 실험실 일자리 1만개, 무인이동체 2만7900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또 2020년까지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만명 이상의 고급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미래직업예측 모델을 개발키로 했다.국민들이 우수한 교육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등이 개발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콘텐츠를 통합해 공개할 계획도 세웠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핵심요소기술(언어지능, 시각지능 등)과 원천기술(차세대학습·추론 등)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을 육성해 데이터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클라우드 시범지구를 조성해 클라우드 활용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유인하는 제도개선 작업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CT 연구개발사업이 현장에서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공한 연구개발(R&D)의 사업화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우수 연구인력의 추가채용과 연계하여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더불어 각종 R&D 및 ICT 정책수립시 일자리 창출효과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평가·예산편성·성장동력 발굴시 일자리 지표 활용을 확대하고,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인·허가시에도 일자리 요소를 반영한다.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공공기관 공사 임금·하도급대금, 건설사 안 거치고 지급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하도급 대금을 건설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일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해 노후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도 확대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공제에 당연 가입되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건설기계대여금 보증방식을 개편(계약건별→공사현장단위)해 보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아울러,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비 미지급, 저가수주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비 지급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 뿐 아니라 기술력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들이 경력을 쌓고 숙련도가 향상될수록 직위가 상승하고 임금수준이 높아지도록 기능인 등급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통계도 '맞춤형'으로 개선한다통계청은 상세하고 신속한 일자리 통계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통계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 대분류(21개) 기준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자리행정통계를 보완해 산업 소분류(228개) 기준으로 분기별로 발표하는 일자리동향 통계를 개발(내년 7월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지역별 일자리 증감과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역별 일자리 통계를 개발(내년 기반 구축 → 2020년 시도별 통계 시범작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산업별·종사자별 일자리 이동통계도 개발한다. 조사통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새로운 고용형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를 반영해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을 개편한다. 정책대상별로 일자리통계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통계를 마련하고, 중장년층·신규졸업자의 취업·직장이동 통계도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내년에 개발할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자리데이터베이스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며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과 정책 수행 평가를 위해 수준 높은 통계를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일자리위원회는 연말 여성일자리 대책에 이어 내년 초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기로 했다.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베이비부머 자녀 세대에서 올해 9만 명, 내년에는 11만 명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들어와 직업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대책 발표가 내년 초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부분으로 나눠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앞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나눠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