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상성장률이 5%?…낙관론에 빠진 기재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2021년 경상성장률을 5.0%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워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도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과도하게 높게 잡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장률이 정부 예상에 못 미치면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시아경제가 30일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올해 경상성장률 4.6%를 예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2019년과 2020년에는 4.8%, 2021년에는 5.0%의 높은 경상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기재부는 지난달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4.6%로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올해 GDP 규모를 171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 달 29일에는 내년 경상성장률로 4.5%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웠다.기재부는 내년 이후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경상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 지를 도출할 수 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척도가 되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달라진다.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669조9000억원을 기록한 뒤 내년 708조9000억원, 2019년 749조1000억원, 2020년 793조원, 2021년에는 835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9.7%에 이어 내년 39.6%, 2019년 39.9%, 2020년 40.3%, 2021년 40.4%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이 같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당장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상성장률 4.6%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실질성장률 3% 달성을 내걸었지만,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소비 부진, 부동산 경기 하락 등까지 겹쳐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올해 2% 후반대의 (실질)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 분석했다. 더욱이 앞으로 잠재성장률은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걸며, 재정투입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어서 성장률이 정부의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곧바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2021년까지 연평균 경상성장률이 4.5%일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 40%대에 진입한 후 2021년에는 40.9%로 41%대에 육박하게 된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경상성장률이 4.0%에 그칠 경우에는 2019년에는 40.4%를 기록한 뒤 2020년 41.1%, 2021년 41.7%로 급상승한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물가상승률을 1.5%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 전망대로라면 실질성장률이 3.5%까지 올라야 한다"면서 "잠재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