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대법원장 호선제 검토…사법부 독립성 강화'

'대법관 추천위 구성해 사법부 관료화 막고 독립성 보장할 것'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헌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 사법부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강화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당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온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내부의 민주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현행 사법부의 인사 구조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케 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사법부 내) 수직적 서열관계를 만들고, 사법부의 정치중립성과 내부 민주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인사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관료화도 지양하고, 시법부의 독립성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마저 제 입에 맞는 코드인사로 채우려 하는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를 넘는 '사법적폐' 발언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적폐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