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안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밝혀 "법무부와 검찰 권한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 필요""지방분권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내야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을 각각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핵심토의에서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장관이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이 아주 강한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중앙이 먼저 내려놓아야만 중앙집권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획기적인 지방 분권 확대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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