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아파트 매매가 20%·전세가 50% 급등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가계 소득 증가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아파트 가격은 20%, 전셋값은 5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경상 기준)은 2012년 4722만원에서 지난해 5124만원으로 8.5%, 연평균 2.1% 증가했다.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억6077만원에서 3억1801만원으로 22%, 전세가격은 1억5526만원에서 2억3592만원으로 52% 급등했다.연평균으로는 5.5%와 13%씩 올라 소득 증가율의 2.6배와 6.2배에 달했다.2014년 7월 취임한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달 만인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완화했다.이후 정부는 1년 단위로 완화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부동산 규제 완화가 단행된 2014년부터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된 셈이다.전세가는 2013년 10.2%, 2014년 8.5%, 2015년 15%, 2016년 10.5% 올라 수년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소득보다 부동산 자산의 상승률이 수 배에 달하다 보니 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자산 빈부 격차가 소득 빈부 격차 보다 벌어졌다.2016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4였지만 순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585에 달했다.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소득보다 자산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셈이다.지난해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5.45배였지만 순자산 5분위 배율은 무려 112.6배(5분위 8억8천834만원, 1분위 789만원)에 달했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7년 연속 주택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다"면서 "여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초이노믹스'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 기대가 커졌는데 실물경기는 좋지 않아 가계 소득은 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