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간파된 사드 해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외교가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게 핵심이었다.당시 주변 상황을 보면 이 같은 기대를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수개월 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졌고 중국은 사드 배치에 보이지 않는 보복조치를 취했다. 대중 소비재 수출은 급감했고 관광객들은 발길을 끊었다. 사드배치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해 그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우리에겐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고, 당장 눈에 보인 게 대선 직후 등장할 새 정부였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에서 아직 변화는 없다. 중국에선 한류스타가 광고에 재등장하면서 '사드보복 조치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타났지만 더 이상 눈에 띌만한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청와대가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혀 미국과의 관계만 묘하게 서먹해졌다. 이 때문에 사드 해결이 더욱 난항에 빠졌다는 지적이 많아졌다.문 대통령의 사드 해법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의도를 드러냈다. 배치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행은 다소 늦추려는 의도 말이다. 청와대는 국방부의 보고누락과 약식 환경평가를 비판하면서 정식평가 실시를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전 정권의 합의라도 반드시 지킨다며 사드배치를 재확인했다. 배치는 약속대로 하지만 최소 연내 완전 배치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미국과 중국이 청와대의 의도를 모를 리 없다. 이 때문에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완전한 철수를 강요하고 있다.그렇다고 사드 문제를 풀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세계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또 다른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얼마 전 "집권 후 외교안보환경을 보니 거의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외줄에 의존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사드를 둘러싼 현 상황은 조선 임금이었던 광해군이 명나라와 후금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칠 때와 종종 비교된다. 예나 지금이나 전략은 비슷하다는 얘기다. 의도가 드러났다면 치열하게 설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다만 사드 배치 핵심 이유가 북한 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드라는 이슈 자체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환기 차원에서 꺼내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