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민, 제일 시급한 개혁 과제로 검찰 개혁 꼽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혁 입법에 대한 법무부의 태도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86%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개혁분야는 경제개혁도 아니고 정치개혁도 아니고 언론개혁도 아닌 무려 34.9% 우리나라 국민이 검찰 개혁을 시급한 분야로 꼽았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검찰청법에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하고 있고,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백히 규정한다"면서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고, 초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조기에 파악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능력을 보였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을 봐왔다"며 개혁 입법 등에 있어서도 법무부의 태도 문제를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공개 발언 끝무렵에 "오늘 업무보고가 존경해 마지않는 법무부, 검찰 간부들과 허심탄회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첫발을 디딜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