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의혹 입장 표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7일 “최근 법원 내부의 현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현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각급 법원에서 선정된 법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에서는 최근 법원행정처 고위 인사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축소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이 같은 입장을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서 밝혔다.양 대법원장은 “법 행정의 최종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법관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자존감에 상처를 남기게 돼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양 대법원장은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법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내일의 충실한 사법부의 모습을 그려나갈 법관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번 논란은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독립과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촉발됐다. 사태가 커지자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상조사를 맡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명확한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아 법관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증폭됐다. 이에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판사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추가 조사를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