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적폐청산 등 개업입법 성과 못내 유감…다른 당 개혁의지 의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3월 국회에서 상법 등 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 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상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방송법 등 적폐청산 관련 주요 법안이 다른 당의 방해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아시아경제 DB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못 만든 나라로서의 자괴감 있었고, 최순실 사건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 입법도 못 하는 국회 자화상 보는 듯하다"면서 "(개혁 관련)입법 안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근본적으로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상법 7개 항 중 4개 항의 합의를 이뤘다가 좌초되고, 노동시간 관련 근로법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간 합의를 했는데 재논의 과정서 무산됐으며, 국회선진화법도 의견 접근을 봤다가 어제 무산됐다"면서 "합의했다가 무산되고 합의했다가 좌초되는 이런 방식으로 각 당 대화가 진행되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국회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깊이 있게 토론해 합의를 이루면 국회를 통과시키는 게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라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 통과를 못 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간사 간 합의를 해도 상임위에서 한두 명의 반대에 부딪히면 안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 대통령 인수위법 개정, 건강보험 제도 개선안 등이 합의에 이르러 처리되는 것에 대해 "그나마 작은 성과"라고 의미부여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