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기자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정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국내 중소기업 26.0%는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중 64.2%는 중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경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수출액이 평균 44.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인 인식조사' 결과, 사드 배치 발표 이전의 경우 중국 거래기업 94.7%가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었다'고 답했다. '경험있다'는 답변은 5.3%에 그쳤다. 그러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는 '중국거래시 보호무역조치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74.0%로 하락한 반면 '경험했다'는 26.0%로 상승했다.한미 사드배치 발표 이전 중국 보호무역조치 경험 여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경험한 기업 가운데 64.2%가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매우 많은 영향을 받음'과 '다소 영향을 받음'이 각각 32.1%로 나타났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기업들에 대 중국 수출액 감소 정도를 묻자 '40~60% 수준'(36.0%), '20~40% 수준'(28.0%) 순으로 조사됐다.경험한 보호무역조치의 유형으로는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 및 장시간 소요'(62.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검역강화'(53.8%), '수입규제조치'(19.2%), '기술안전요건 및 기술규제 강화'(16.7%), '통관절차 강화'(11.5%) 순이었다.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수출 감소 영향 정도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 원인과 관련(복수응답)한 질문에는 응답업체의 78.0%가 '미국 견제를 위한 강대국 정치의 일환'을 꼽았다. '중국의 내수 중시 등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51.7%), '세계적 저성장구조 및 글로벌 공급 과잉'(8.0%)이 뒤를 이었다.보호 무역조치 지속 예상 기간은 '향후 2년간'(32.3%), '향후 1년간'(20.0%), '향후 5년간' (19.7%)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문제 해결 때 까지'(6.7%),'사드문제 해결 때 까지'(4.7%) 등의 의견도 있었다.중국의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기업 자체 대응 방안
응답업체의 32.0%는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 '중국 거래를 축소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중국 기준에 맞춰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31.0%)도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됐다. '도움받을 현지기업의 파트너십을 강화'(13.7%), '현지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8.3%), '중국 법과 제도 사전검토 강화'(5.7%) 등의 순이었다.중국의 보호무역조치와 관련 정부에 바라는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의채널 가동을 통한 무역장벽해소'(45.7%)를 가장 많이 꼽았다.김한수 중기중앙회 통상본부장은 "최근 중국의 강화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는 사드 배치 등 정치외교적 문제와 더욱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