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눈 돌리는 與·바른정당…'따뜻·공정 경제' 경쟁

새누리, 중소기업 지원법안 발의 봇물…유승민 '체불임금 국가가 선지급해야'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출처=새누리당]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이 경제정책 방향을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늘리고, 골목상권·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나섰다.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쇄신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도록 하는 정책과 환경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도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 "국가가 체불임금을 선지급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대체휴일을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같은 보수정당의 변화는 기존 경제 정책만으로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힘들고, 대기업 낙수효과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중소기업 '정책통'으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물로 꼽힌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중견기업의 세제 혜택을 늘리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 따른 내수·소비 위축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연 10만원 이내의 명절상여금과 명절선물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주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들을 지원하되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지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해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하는 갑질 기업은 퇴출시키고,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 비대위원장은 "정책위원회 등 공식기구에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합의한 우리 당의 당론"이라며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 작성해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