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청구]경제단체 '경제 악영향 우려…불구속수사 해야'

대한상의·경총·무협 등 성명서 내고 우려 표명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경제단체들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불구속수사'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수사 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하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통해 "경영계는 삼성그룹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되고 입증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엄정하게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또한 명확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대ㆍ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년 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됨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 구속수사로 이어진다면 해당 기업은 물론, 우리 경제의 국제신인도가 크게 추락해 국부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국무역협회 역시 "수출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때"라며 "한국의 최대기업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주요 기업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서도 안 되지만 주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혼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수사과정에서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들이 수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