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조국 교수. 사진=아시아경제DB
조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토론회에 참여해 현 정국의 해법을 제시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검수사 등 내년 4월까지 이어지고 의회정치, 광장정치가 계속되어 모든 수단이 다 동원됐는데 박 대통령이 여전히 청와대에서 농성할 경우에는 야 3당이 공동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탄핵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탄핵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임명한)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이 되며, 탄핵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이 맡게 될 것이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재판관 9명의 성향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면서 "내년 1월과 3월에 헌재소장과 헌재 재판관 한 분이 임기가 종료되는데. (새롭게 채워지지 않고) 헌재 재판관이 7명이 되면 공석이 된 2명은 탄핵 반대로 계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압박은 계속되어야 하고, 특검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 확정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조 교수는 "현 상황에서 최상의 해법은 박 대통령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에 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방안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럴 때 단순히 법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문제까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헌법 문란의 주범이 된 상태에서 단순히 제도적, 법적 방법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의회정치와 광장정치가 결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