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센터 17곳 홈피계약은 차씨 측근 몰아주기, 미래장관이 임명권 지닌 창조경제단장, 차은택 '졸속 낙점' 의혹 … 기부금·펀드는 대기업 팔비틀기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까지 확산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도 그 파장이 번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부서로 소프트웨어, 방송, 연구개발,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뚜쟁이'된 미래부?=지난해 최순실(60)씨의 최측근이자 CF감 독인 차은택(47)씨가 미래부 산하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의 공동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미래부까지 최순실의 손길이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다. 지난달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은택 인사추천 자료가 허술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신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존 2명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자리를 3명으로 늘렸다. 현행법상 창조경제추진단장 임명권은 미래부 장관이 갖고 있다. 이후 같은해 3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래부로 차은택 감독을 단장으로 추천한다는 연락이 전달됐다.신 의원은 "문화부가 제출한 추천사유 자료도 1장에 불과해 창조경제추진단의 계약직 운전원 채용시 요구하는 자료보다 부실한 수준" 이라고 지적하며 "차은택을 이렇게 추진단장 자리에 앉혀두고 미래부는 도대체 뭘 했냐. 이렇게 보면 미래부는 그냥 뚜쟁이나 중매인 역할을 한 것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창조경제 핵심사업 개입=창조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던 혁신센터 사업에 차은택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지난해 2월 설립된 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는 설립 한 달만인 3월, 혁신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 계약을 따냈다. 이 회사는 차씨의 측근인 그래픽 디자이너 김모씨가 대표로 있다.당시 계약은 3억 4000만원의 규모로 정부 사업이었지만 비공개로 진행됐다. 2000만원이 넘는 단순 용역의 경우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17개 센터별로 2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최순실씨는 '창조경제' 프로젝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 타운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창조경제타운은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를 올리면 평가해 전문가와 필요한 자금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최씨 소유의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시안 8개 모두 박 대통령보다 미리 먼저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최씨가 창조경제의 설계자 역할을 한 셈이다.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린 스마트교육업체 아이카이스트 역시 최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동생인 정민회씨가 부사장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입 경위 등이 큰 논란이다.◆대기업 돈을 주물럭?=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전국 시 도를 각 대기업에 할당했다. 박 정부 초기부터 17개 지역에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됐다.삼성은 대구와 경북에서 정보기술(IT) ·전자 ·섬유 사업을, 현대 자동차는 광주에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SK는 대전과 세종시에서 기술사업화,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농 업을, LG는 충북에서 바이오, 뷰티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대기업 출자 등으로 충당했다.
대기업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 3000만원에서 121억원의 기부금을 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에도 투자·융자·보증 명목으로 7000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대기업 팔비틀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미래부는 "펀드 조성은 투자기회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민관 관련기관들간 상호공감대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최순실씨의 손길이 창조경제에도 뻗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의혹에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졌다.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