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칼 빼든 중국

집값 상승 부추긴 개발·중개 업체 45개 적발중앙·지방정부 연일 부동산 규제책 쏟아내주택 매입 조건 강화 및 제한 등[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중국이 거품 붕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경기 통제를 위해 전방위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주택 매입 조건을 강화하거나 구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개발·중개 업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조사에도 나섰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경절 연휴 기간인 3일 중국 주택도시건설부가 베이징 루이팡부동산개발, 상하이 훙민부동산관리, 선전 중즈자본투자, 쑤저우 헝리부동산 등 45개 부동산 업체의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허위 광고나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면서 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분양 주택을 선매해놓고 분양 시기를 늦추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 혐의다.쓰촨성 청두에서는 중더훙구투자라는 부동산 업체가 한 남성에게 아파트 60채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업체는 즉각 아파트 분양 관련 인가를 회수 당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읽은 지방정부도 연일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7~9월 허베이 쑤저우 난진 우한 샤먼 항저우 등 6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 조건이나 주택 매입 조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발표했다.난징은 주택 1채 이상을 갖고 있는 외지인은 신규 분양 주택뿐만 아니라기존 거주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난징 후커우(戶口·호적)를 가진 주민이더라도 2채이상 보유자는 신규 분양 주택을 살 수 없도록 했다.항저우에서는 주택 구입 시 은행 대출 비율을 50%로 낮추는 한편 부동산 구매를 통해 현지 후커우를 얻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 청두는 신규 분양 주택은 1채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고 정저우는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후커우와 1채 이상을 가진 타 지역 후커우 주민에 대해서는 180㎡ 이하 주택 매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시는 주택 담보 대출 상한 금액을 70만위안에서 60만위안으로 낮췄다.중국 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100대 도시 신규 분양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2.8% 오른 1만2617위안(약 209만원)으로 1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해 일부 도시에서는 신규 분양 주택 청약 건수가 늘기도 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