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될 경우 지진 관련 첫 사례…지진대책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당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관측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지진과 관련해서는 첫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남동 한옥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의 지진 관련 브리핑을 듣고난 후 국민안전처 차관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최 시장이 한옥마을 피해현황을 거론하며 "이 지역은 전부 우리 시에서 한옥을 짓도록 강제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자 "이번 지진의 경우 전례가 없는 특별한 케이스"라면서 "단순히 지붕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뜯어고쳐야 되는 특별한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적극 검토됐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다소 미온적이었다. 피해규모가 75억원을 넘어야 하는데다, 기준 자체가 풍수해 위주로 돼 있어 지진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진피해라는 점을 감안해주고, 경주시 자체적으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100억원이 넘어섰다"면서 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주장했다.박 대통령의 지시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주민들 입장에서 피해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박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지진 대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재난안전, 지진안전 지역이 아니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면서 "행정력을 다 동원해 제로베이스에서 지진에 어떻게 대처할건가를 구상해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내진설계가 안된 노후시설과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관계 부처와 합동해 내진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지정해 바로 조치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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