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인기자
▲아베 신조 총리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독단성과 폐쇄성이 일본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정부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경제 학계 내에서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아베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실무그룹을 이끌다 최근 퇴임한 일본 게이오대학 코타로 쓰루 교수는 "노동시간 규제 재검토 등 고용개혁안들을 제안했지만 아베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힘들었던 적이 많았다"라고 회상했다.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에서도 학자들의 의견은 제외됐다. 지난 6월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재연기한다고 밝혔을 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당시 아베 총리는 증세를 반대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대 교수와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를 만나 재정투입의 필요성과 소비세 연기의 필요성에 대해 대담을 나눈 바 있다. 아베 정부는 다양한 위원회들을 만들어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고 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소통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관련 학회인 일본 경제학회(JEA) 내에서 정부 정책 평가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히로시 오사시 도쿄대 교수는 "정책에 대한 조언을 중단하고 연구활동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월 JEA 회원들의 모임에 이례적으로 일본 내각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학계간 등 돌리기가 심각하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된 모임이었지만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 최고 정책결정자인 아베 총리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만 집착하며 학계의 충고를 무시하는 한 아베 정부는 정책적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