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3野, 20대 국회서 국회법 재의결 할 수 있다고 본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는 27일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공조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사실상 본회의를 열수 없어 19대 국회 임기내에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 주말이 지나면 20대 임기가 시작되는데 19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을 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귀책사유가 국회에 있는게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자동부의된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 원내대표는 "자동부의라는 말은 애매한데 20대 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야3당 원내대표는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 적절한 날 잡아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현안 등과 국회법 거부권 행사가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해 "하나의 사안 때문에 나머지 상임위가 운영되지 않거나 국회가 다뤄야 할 여러 과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민생 현안 집중 때문에 의회민주주의의 잘못을 그대로 눈감고 넘어가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안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재의결이 추진될 경우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 재의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통과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각 국회의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운영하는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법을 만드니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는게 타당하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은 3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침해"라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임시국무회의가 이날 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19대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날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나라를 정직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