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구조조정發 경제민주화' 가속화

- 우상호 "삼성車 부실, 이건희 회장은 손해없었다"- 더민주, 근로자 경영감시 등 제도화 검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자 경영감시' '대주주 법적·경제적 책임' 등 구조조정 이슈와 경제민주화를 결합한 정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5일 "삼성자동차가 부실 경영을 해도 이건희 회장이 무슨 손해를 봤냐"며 이같은 논의에 힘을 실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적으로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말이 맞다"며 "우리나라 대기업이란 사람들이 사업하다 잘 될 땐 자기가 다 먹고,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국가 세금의 지원을 받아서 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연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어림도 없다. 사업 못하면 다 그만 둔다"며 "어쩔 수 없이 일부 국민 세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주주나 대기업 오너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다 도망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대표는 23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1만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들이 경영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재계에선 '경영 위축' 우려 등을 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더민주에선 오히려 이에 재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재계에선 경영이 위축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다"며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지레 위축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럽 같은 경우엔 줄여나간다고 하지만 충분히 오랜 기간 진행해서 더이상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동시에 그런 제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추후 근로자 경영감시 및 대주주의 법적·경제적 책임 등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제시하는 한편, 제도로서 구체화한단 계획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제도화는) 아직까지 당위적 차원이지만 그런 문제를 이제 검토해야 한다"며 "당에서 하면 정책위원회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도 "(당과 김 대표는) 계속해서 이같은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위기가 왔을 때 책임을 나누자고 하고 정부도 고통분담을 애기 하는데 그러면 경영할 때도 참여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관련 근로자 경영감시 등을 필두로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보다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표는 24일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증세(增稅)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비상대책기구'도 모양새를 갖춰가는 중이다. 당 관계자는 "대표님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고 몇 사람 정돈 이미 참여 허락을 받은 걸로 안다"며 "대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