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2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차, 스마트카 등 특정업종별로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에너지신산업 육성대책도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산업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업계를 위주로 채권단과 함께 풀어간다는 방침이다.주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에너시신산업 육성대책은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새로운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영업촉진, 경쟁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신산업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방안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주 장관은 "현재는 신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R&D)과 인력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R&D와 인력부문에서도 세제지원 방안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AI기술을 당장 쫓아가기는 어렵고, R&D 투자를 통해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드론, 스마트카 등은 다운스트림인데, R&D와 규제완화가 한번에 가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산업개혁의 또 다른 축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원론 수준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실기업은 채권단 중심으로 해결해나가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부실기업에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기업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사업적 기반을 바꿀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기활법은 기업이 비정상상황에서 정상상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철강 등 일부업종은 자발적, 선제적 구조조정을 천천히 해오고 있다"며 "산업부는 철강, 조선 등 업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이 되는지, 향후 전망에 비춘 보고서를 만들어 기업 경영진과 채권단에 참고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산업개혁은 기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과제에 더한 4+1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주 장관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과 관련해 "4월도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36억1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었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액 역시 1392억29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16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된다. 주 장관은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비중이 17%나 되는데 여전히 저유가"라며 "중국 성장 둔화가 계속되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낙폭을 줄여나간다는 원칙은 확실하다"며 "중소기업의 30%만 수출을 하고 있어, 해외진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속거래시스템에 대해서는 "완화조짐이 보인다"며 "자동차의 경우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65%, 나머지 35%는 폭스바겐 등에 납품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폭스바겐 등에 납품하는 업체를 오히려 지원하는 구조"라며 "해법을 찾아나가겠다"고 언급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