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취임 100일 앞두고 연일 강공발언"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직접 챙기겠다"'여소야대' 국회 리스크에 목소리 키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순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 지휘관으로 나서 칼을 뽑았다. 지지부진하던 공급과잉 업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오는 21일 취임 100일을 앞둔 유 부총리는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치권 설득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 경제 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구조개혁 선봉에 나서기로 했다.유 부총리 취임 전부터 국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입법과 구조조정은 사실 해묵은 현안이었다. 해운·조선·철강 등 우리 경제 주력업종에 대한 경고등은 켜진 지 오래였다. 유 부총리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구조조정에 대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왔다. 취임 이후 경제 상황은 다소 나아지는 듯 했기 때문이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책 동원으로 생산과 내수가 반등세로 돌아섰고, 지난달 수출도 감소 폭이 줄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연초 불거졌던 중국 증시폭락이나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변수도 진정되는 모습이었다.1분기 성장률이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전기 대비 0.3~0.7%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에,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 부총리는 여러 차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펼쳤다.그러나 가장 큰 변수는 제20대 총선에서 찾아왔다. '여소야대'로 결과가 나면서 경제정책에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유 부총리는 연일 강도 높게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5일 해운업과 조선업 등을 거론하며 “공급과잉·취약 업종의 구조조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 원칙을 세우면 채권단이 민간주도형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게 유 부총리의 방침이다.특히 현대상선을 지목하는 강도 높은 발언은 해운 담당부처인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이 나서 “(부총리 발언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걱정이라는 뜻”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선거 이후 자칫 위태로울 수 있는 경제개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까지 감지된다.18일에도 유 부총리는 현안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법, 서비스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19대 국회 잔여 임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 것”이라며 “간부들도 여야 의원 설득 노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달 발표하기로 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대책, 재정전략 회의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동원하는 것은 국내 경제 여건상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가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민 끝에 나오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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