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경매·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강호인 "행정과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 줄여가겠다"[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온라인 자동차 경매의 규제였던 시설·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자동명령조향기능 특례 등의 규제가 개선된다. 또 콜버스와 같은 전세버스 공동이용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이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실을 무시한 법개정으로 폐업한 중고차 경매앱 헤이딜러의 박진우 대표와 이재용 소카 부사장, 진정희 액스드론 대표 등이 참석했다.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면서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 부진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으며 연초부터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특히 창의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선점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년들의 역동적인 벤처창업을 지원하고혁신적인 기술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강 장관은 미래 신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해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생업체가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활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또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안전 뿐 아니라, 기존 업계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