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벼 재배면적 감소 계획(자료: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농지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토록 유도해 내년 벼 재배면적을 3만ha 줄인다.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고 쌀을 이용한 술 산업도 지원을 확대한다. 쌀 생산량은 늘지만 소비는 줄어 재고가 남아도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적정 생산과 수요 확대, 재고관리 등을 골자로 향후 3년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쌀 수급 균형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담았다.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할 때 지난 10년간 연평균 28만t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했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t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정부는 우선 현재 79만9000ha에 달하는 벼 재배면적을 내년에 76만9000ha로 3만ha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보유한 비축농지를 타작물 재배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간척지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를 추가 인하한다.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받는 들녘경영체에 전체 면적의 10~20%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농촌진흥청의 밭작물, 사료작물 등 재배 시범사업도 연계한다. 지자체도 타작물 재배와 자체 사업을 연계하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내년 6월까지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생산조정제 도입도 검토한다. 농가가 쌀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면 1ha당 300만원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한 바 있다.쌀 생산농가에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 확대를 유발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 내년에는 적정 쌀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쌀 등급표시 가운데 '미검사'를 없애 등급표시율과 완전미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매입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 비율을 줄이기로 했다.내년 간척지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쌀 수급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집단화된 간척농지를 수출·가공용 쌀 전문재배단지로 조성하고, 원예나 축산 등 고부가 농산업으로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쌀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정부 재고를 활용해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고 사료용 벼 생산도 활성화한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포함시켜, 쌀을 활용한 반려동물 사료사업을 육성한다.막걸리 품질인증 기준을 쌀, 발효제,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 품질 인증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일명 '막걸리 순수령'을 시행한다. 소규모 탁주 약주 청주 제조면허를 신설, 고품질 수제 술의 생산·소비 확대도 유도한다.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쌀가루 품질규격(KS)을 설정하고 3년간 쌀제품 연구개발(R&D)에 50억원을 투자한다.정부 쌀 재고를 현재 163만t 규모에서 2018년까지 80만t 수준으로 감축한다. 2012년 국산 묵은 쌀 9만4000t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고, 내년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낮춘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쌀 재고 관리비는 1만t당 연간 약 36억원으로 재고를 80만t으로 감축할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소득원 창출과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쌀 수급안정 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