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성공률 90%?…알고보니 R&D 죽이기

실패가능성 낮은 프로젝트 치중 단기성과 거둬야 정부 등 지원성공 희박해도 적극나서는 美·日과 달라[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지원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9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적을 내기 위해 실패 가능성이 낮은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숫자의 함정'이라고 입을 모은다.연구원들은 국내 연구원 육성체계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공가능성이 커 보이는 연구에만 투자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투자 대비 성과를 빠르게 뽑아내야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책연구소, 정부 육성과제 등도 성과가 눈 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곳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 과학기술연구에서 앞서가는 국가들은 정부가 앞장서 산-학-연의 협업을 돕고 있다. 미국 정부 산하의 국방고등기술연구소(DARPA)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인터넷, GPS, 음성인식기술, 무인자동차 등이 이 연구소에서 개발됐다. 일본은 교수와 제자가 3대에 거쳐 연구를 지속, 결국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다. 기초 연구에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들도 '100년을 내다보는 연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연구설비를 흔쾌히 내 줬다. 국내의 연구환경이 척박하다보니 국내 연구환경에 염증을 느낀 과학기술인력들은 기회만 된다면 해외로의 진학이나 취업(이직)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우리나라 두뇌유출입 현황과 두뇌순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의 진학 또는 취업(이직) 의향자는 전체 응답자의 73.1%였으며, 기회가 제공된다면 91.9%가 해외로 나가겠다고 응답했다. 선진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높은 연봉 수준도 48.6%를 차지해 국내 연구개발 수준 및 처우가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을 드러냈다.국내의 연구개발 근로환경 중 취약한 부분으로는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49.4%)를 꼽았다. 과도한 근무시간(43.8%), 불안정한 일자리(37.2%)도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자로서 해외 대신 국내를 택했는데, 일자리조차 불안정하고 문화가 경직돼 있어 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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