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정부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기재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발생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393개로, 이들 사업에는 43조585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12조7917억원(29.3%)만 집행되고 23조7281억원은 불용 처리됐다.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2010년 73개에서 지난해는 105개로 늘었다.예산 불용액 역시 2010년 1조9222억원에서 작년에는 10조3759억원으로 급증했다.김 의원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재정 집행 효과를 반감시키고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집행률을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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