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방재정 확충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9일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현재 8대 2로 돼 있는 것을 중장기적으로는 7대 3, 또 나아가서는 6대 4까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문 대표는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서울시 일반회계 18조3000억원 중에 자체 사업비는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등 국고 보조율 제도 때문에 서울시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1조2000억원이 넘는다"며 "서울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자치분권의 확대는 중앙정부가 해나가야 할 과제인데 박원순 시장이 선도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날마다 혁신하는 박원순 표 서울 시정의 모범이 우리당 소속 다른 광역단체들로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이에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시고 서울시의 지방분권과 혁신 노력을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가 민선 자치 만 20주년이지만 사실 재정과 권한에서 아직도 지방자치의 온전한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아울러 서울역 일대 종합 발전계획과 공공의료혁신, 지하철 9호선 전동차 확대와 노후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주요 현안에 필요한 국고지원과 인사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