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도입, 자본 시장으로 자금 유입 확대 기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정부가 도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에 소장펀드 등 광범위한 대책이 포함돼 자본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증권은 ‘ISA 및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도입의 영향’ 보고서에서 해외 투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세제 개편을 통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 투자 업계에 영향을 3가지 방안을 분석했다.ISA는 보험을 제외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관리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이다. ISA에서 주목할 점은 절세 혜택이다. ISA는 5 년간 1억원의 한도에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부터는 9%의 분리 과세를 시행한다. 작년에 도입된 소장펀드는 가입조건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였던 반면에 ISA는 작년 기준 금융종합소득 가입자를 제외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금융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두 번째는 펀드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 차익 과세 방법 합리화이다. 현재는 펀드 이익에 대해 연 1 회 이상 결산·분배하고, 분배된 이익금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했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에 매년 분배하여 과세하지 않고 펀드 내 유보를 허용, 환매 시 한 번에 과세하게 된다.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의 도입도 주목할만 하다. 해외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인당 300만원 한도로 10년간 해외주식 매매 평가 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시행하게 된다. 김동원 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혁안 조치는 금융 업계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비과세 혜택 부여 및 과세 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출시된 소장 펀드에 비해서 가입 대상 범위가 늘어나며 자본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