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서울시의회 성적 '우수' 판정

제9대 의회 개원 1년, 의원 발의 조례안 제7?8대 같은 기간 대비 각각 6.8배 2.5배 증가... 조례 접수 건수 중 의원 발의 비율도 큰 폭 상승(7대 29.5%→8대 55.2%→9대 74.1%)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및 가결 건소 등이 대폭 늘어나는 등 개원 1주년을 맞은 제9대 서울시의회의 성적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발의 및 가결 건수가 제7대 및 8대 의회 동기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에 걸쳐 조례안 421건, 예산·결산안 11건, 동의안 48건, 결의안 31건, 건의안 37건, 기타의안 93건 등 총 641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491건을 처리했다. 이 중 조례안은 제7대 대비 2.7배(증 265건), 제8대 대비 1.8배(증 191건)가 증가,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도 7대 대비 6.8배(증 266건), 8대 대비 2.5배(증 185건) 늘었다. 전체 조례 접수 건수 중 의원 발의 조례가 차지하는 비율도 7대 29.5%(156건 중 46건), 8대 55.2%(230건 중 127건)에서 74.1%(421건 중 312건)으로 크게 늘어 의원 발의 조례의 비중 또한 늘어났다.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의원 발의 조례의 가결율은 83.7%로 제7대 81.8%, 제8대 88.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실적 쌓기 용으로 조례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특히 제9대 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명하고 역량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의회 개혁을 추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민생조례 등을 통과시켰다. 먼저 의회 개혁을 위해 제9대 개원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또 시의회의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을 위해 의원의 공무국외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진상조사 및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제·개정했다.특히 메르스 확산과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메르스 치료병원 등 일선현장을 방문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또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 청년층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 등에 힘썼으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를 지원,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그밖에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금을 면제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 1주년의 의정활동 성과로서 ‘의회 개혁’, ‘시민안전 강화’, ‘민생의회 실현’ 등을 꼽으면서 1년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던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한걸음씩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