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위주 대법원, '재야 변호사' 대법관 나올까

14일 대법관 후보군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변협, 김선수·강재현 변호사 후보 추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 수 있을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을 놓고 판사, 검사, 변호사, 학자 등 다양한 직역의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대법관으로 추천된 후보군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관 검증 대상 후보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추천은 '밀실 발탁' 논란을 빚을 만큼 논란의 대상이었다. 추천된 후보의 부적절한 과거가 드러나면서 '부실 추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대법원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1일부터 10일까지 법조계 안팎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을 받았다. 법조계는 추천된 후보의 명단이 공개되면 다양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반복된 '순혈주의' 논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변호사 출신 김선수 변호사와 창원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강재현 변호사를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라는 특징이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은 법관 출신이다. 대법원의 위상을 가진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을 판사 출신 6인, 변호사 출신 4인, 검사 출신 2인, 기타 직역 3인으로 구성하는데 한국은 법관 출신 일색이라는 게 변협의 지적이다.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원 구성에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는 대법원 구성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변협은 "또다시 법관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돼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법관 순혈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를 추천한 배경에는 변호사 직역의 대법관 입성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시각의 다양화를 위한 포석의 의미도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변협에서 대법관 후보추천을 의뢰했는데 서울변회에서는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면서 "대법원은 사회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자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대법관 추천 후보들이 공개되면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검증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부터 24일까지 추천 후보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받고 이를 참조해서 추천 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천 후보는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대법관 후보가 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