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한국의 2015년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715억1000만달러로 1위 중국 3조7300억달러, 2위 일본 1조2501억달러, 3위 사우디아라비아 6864억달러, 4위 스위스 5996억달러, 5위 대만 4182억달러에 이어 세계 6위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외환보유액이 경제가 어려워질 때 투기적 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외환 및 금융시장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원화의 가치를 높여 조선, 화학, 기계, 철강 등 환율에 민감한 업종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 4월 연례보고서에서 무역과 외채, 자본유입액 규모를 고려할 때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최저 외환보유고는 최소 3개월치의 경상수입액으로 정의되는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최저 외환보유액이 1600억달러 정도 된다. 외환보유액에 대한 또 다른 지표로는 '외환보유액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외화유동부채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보는 방식이 있다. IMF 추정에 따르면 2008년에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유동부채의 1.1배였으나 2014년에는 2.2배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보유액은 그에 상응하는 보유비용이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와 관련하여 연간 최소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보유비용에 해당하는 통화안정증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금리보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의 운용수익이 구조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을 쌓기 위해서는 원화를 팔아 달러를 매입하고, 이로 인해 풀려나간 원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안채를 발행한다. 통안채 금리는 높고 평균운용수익률은 낮으므로 외환보유액을 감안하면 적게 잡아도 연간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IMF는 2014년 보고서에서 통안채와 미국 국채수익률을 감안할 때 한국의 외화보유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인 7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5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 중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절대적 액수인 3355억100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국 금리가 오르면 외화자산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한은의 수익률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외환보유액 1위인 중국은 리커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를 열고 자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시 철도, 발전소, 대규모 인프라 장비 등의 상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계획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620억달러의 외환보유액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은 중국 건설회사가 수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경기둔화를 극복하고 중국 공산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시킬 것이다. 이는 과거 금리가 낮은 미국 국채에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투자해 온 중국이 낮은 수익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책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운용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차제에 한국도 적정 규모 이상의 외환보유액 유지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용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외화자산 운용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개방성도 높여야 한다. 국익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현명하게 활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경상수지 흑자가 수출의 감소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는 불황형이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