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700메가 헤르쯔 주파수 현황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700㎒ 주파수에 대해 이른바 '4+1' 분배 방안을 발표했다.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700㎒ 주파수에 대한 정부의 분배 방안을 공개했다.양 부처가 공동 마련한 분배방안은 KBS1, KBS2, MBC, SBS에 지상파UHD(초고화질)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각각 6㎒폭씩 총 24㎒를 할당하고 EBS에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주파수를 조정해 6㎒를 할당하는 것이 골자다. 이 안에 따르면 통신용으로는 상·하향 20㎒씩 총 40㎒폭을 할당한다.◆700㎒ 대역에서 4개, DMB 대역에서 1개 채널 UHD 방송용 할당=EBS가 DMB 주파수 대역에서 UHD 방송을 내보낼 경우 기존 극초단파(UHF) 안테나로는 수신이 불가능해 초단파(VHF)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별도의 안테나가 필요하다. EBS의 UHD 방송 수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아파트 등 공시청 안테나를 보수해준다는 방침이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의 VHF 안테나 구입 비용도 지원해주기로 했다.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UHD TV 보유 가구도 많지 않고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유료방송에 가입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EBS UHD 채널을 DMB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하는 것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700㎒ 주파수란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한 뒤 생긴 총 108㎒(698~806㎒)폭의 여유 주파수를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700㎒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이중 40㎒폭을 통신용으로 미리 할당해 놓은 상태다.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이 UHD방송용으로 700㎒폭을 할당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까지 나서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해 주파수 정책에 개입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700㎒ 주파수 분배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주파수정책 소위에서 초안을 발표한 것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오늘(19일) 정부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 이후 한차례 정도 더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지상파-통신업계, 각각 성명서 발표…장외전 펼쳐=한편, 미방위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앞두고 지상파방송사와 통신 업계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치열한 장외전을 펼쳤다.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4+1 분배 방안은 방송에 남는 자투리 주파수만을 생색내기 식으로 할당하는 통신 편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전국적인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서는 여전히 700㎒ 주파수 대역에서 9개 채널(54㎒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방송협회 관계자는 "5개 채널만으로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UHD 방송이 불가능해 중소도시 이하에서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UHD를 시청할 수 없는 기술적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EBS는 기존의 DTV안테나로 수신이 불가능해 별도의 안테나를 추가로 설치해야만 하는 커다란 불편과 이중투자가 초래된다"고 말했다.방송협회는 이어 "무선마이크 대역 때문에 어차피 통신사들도 2020년까지는 700MHz 대역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할당 시점을 조정해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안은 통신용 주파수의 시급성과 중요성, 국제적 트렌드를 본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지만 정부의 지상파UHD 방송 조기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700㎒ 대역에서 당초 통신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40㎒폭은 최소한 통신용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TOA는 "우리나라 모바일트래픽은 5년만에 350배가 급증했으며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공급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역의 주파수 공급을 고려해도 최소 요구량을 넘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267개국 중 115개국이 이동통신의 경제적 효과와 트래픽 급증에 대한 시급한 대처의 필요성 때문에 700㎒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이라며 "반면, 디지털 전환 이후 다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국가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고 강조했다.KTOA측은 "통신용으로 분배된 상향주파수는 무선마이크와 중첩돼 있으나 상호간 영향이 미약하고, 다양한 간섭 회피 기술 적용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