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이용하세요”

[아시아경제 김종호]여수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나섰다.시는 2017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 특례법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시내 주요 구간 육교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그동안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이 확보되지 않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던 건축물의 공유토지 소유자의 경우 재산권 행사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하지만 이 특례법에 의해 2인 이상 공동소유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등기된 공유토지 대상자는 분할 신청 때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효용 증가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해 말까지 47건을 접수해 102필지를 단독필지로 분할등기를 완료했다.정운주 여수시 민원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대상 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스마트 민원행정 향상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토지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