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리회 주거침입' 前 헌법 재판관에 징역 6월 구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기독교대한감리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조대현(63) 전 헌법재판관이 징역 6월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조 전 재판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조 전 재판관은 최후 진술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 일로 재판까지 받게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사실 파악을 잘못한 목사들이 있어 고발까지 당했지만 법률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이어 "주거침입죄은 사생활 보호를 법익으로 한다"며 "사무실은 보고와 결재가 수시로 이뤄지는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조 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27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소송에 필요한 진술서와 대리인 선임 결정서 등 문건을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조 전 재판관이 감리회 감독 회장 선거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된 소송을 위해 상대 측에 불리한 내용의 서류를 확보, 법원에 제출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그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 등도 각각 징역 6월과 4월이 구형됐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