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전해철 '감사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사항 검토했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의 대통령 보고 문건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전 의원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14건의 문건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며 "(청와대에서) 대통령 기록물이나 제출 할 수 없다는 말 한마디에 감사원은 그대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은 개념이고, 지정기록물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15년 또는 30년 보호기간을 두는데 퇴임 이후 비로서야 보호기간이 시작되고 지정기록물이 될 때 의미가 있다"며 "지정기록물로 분류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보고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감사원을 질타했다.이에 대해 황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최종법률해석기관이 아니다"면서 "입법취지에 비춰 재임중에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논거에 대해 국가기록원측 담당자 의견을 물었을 때 그런 여지도 있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황 감사원장은 "답변서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다른 자료와 관련해 종합해 볼 때 문제가 제기됐던 제대로 보고 됐는지 여부는' 제대로 보고됐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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