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속도로 터널공사 ‘락볼트’ 부실 적발

조사 터널 절반 이상, 설계수량보다 락볼트 적게 시공…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위·변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고속도로 터널공사의 안전장비인 ‘락볼트’를 부실 시공한 혐의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사 대상 터널의 절반 이상이 설계수량보다 락볼트를 적게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9일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터널공사 중 ‘락볼트’ 시공과 관련해 기성금 과다 청구 사건을 수사해 1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설계도면상의 설계수량보다 실제 투입된 락볼트 기성금을 과다 청구한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또 락볼트 시공 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위·변조한 대기업 시공사 현장소장 등 7명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락볼트는 터널 지반에 대한 보강자재 중 하나로서 터널 굴착 과정에서 암반에 삽입해 터널 암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자재다. 검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이 2010년 이후 착공한 76개 공구 121개 터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8개 공구, 78개 터널에서 락볼트를 설계수량보다 적게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다 청구한 기성금은 187억원에 이르고 락볼트 미시공 비율은 평균 2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락볼트 시공 과정의 특성상 시공 후 빨리 굳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터널 안쪽의 실제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터널공사 업체는 현장에서 시공을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설계수량보다 락볼트를 적게 시공하고도 기성금은 설계수량대로 과다 청구하는 행위를 관행처럼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과다 청구된 기성금을 전액 환수하고 터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