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항우연 위성공간정보 연구팀장
우리나라는 1994년 다목적실용위성 1호 개발을 착수한 이후 다양한 지구관측 위성개발을 추진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그 결과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공간해상도 1m, 70㎝급의 광학위성, 1m급의 레이더 위성 등 저궤도 관측위성과 기상 해양 관측을 위한 정지궤도위성인 천리안 위성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해상도 50cm급의 새로운 광학위성의 발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주요 목표는 독자적인 위성개발 및 발사 기술의 습득이었고 이 목표는 다양한 위성의 개발 및 운용,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 등의 성과를 보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우주개발의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최근 급속히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 수요중심의 우주개발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단순한 시각으로 본다면 위성은 필요한 위성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이며 발사체는 위성을 우주공간에 보낼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지금까지 위성정보의 활용을 위한 수단을 개발해 온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수단을 보유한 현 단계에서 지속적인 우주개발 관련 첨단 기술 확보와 더불어 위성정보의 활용을 우주 개발의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지구관측위성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목적을 위해 어떤 위성과 탑재체를 개발해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최초로 수립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한 우주개발 정책추진의 방향제시라 할 만 하다. 위성정보에 기반하여 재해와 재난 등 안전한국을 담보하는 지리, 해양, 국토, 재난, 환경 및 국가안보 등 6대 분야의 각종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골든(GOLDEN) 솔루션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성정보의 국가적 통합관리, 위성정보 활용 촉진 정책의 국가적 추진 등 향후 5년간 위성정보 활용의 중점 추진방향이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통해 제시되었다. 또한 위성정보 관련 산업의 활성화, 창조적 위성정보산업 생태계 조성, 위성정보 활용기업에 대한 종합적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한 위성정보의 시장지향형 가치 발굴로 새로운 형태의 위성정보 서비스 창출을 유도하는 위성정보 분야 新시장ㆍ일자리 창출 추진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우주분야 창조경제 견인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2013년 新정부의 국정과제로 위성활용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제가 선정되었고 이를 위한 추진 목표 및 과제는 이번에 수립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통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성정보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위성정보 활용 관련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해서는 앞으로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성과를 위한 과감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개인이나 조직의 이해를 넘어서는 국가차원의 의견 수렴과 역할 분담, 적극적인 개방과 융합으로 위성정보의 가치 및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위성정보 활용체제인 '위성정보 3.0' 실현을 위한 희생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실질적인 예산의 뒷받침 없는 정부의 정책추진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 수립이 최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것이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추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김윤수 항우연 위성공간정보 연구팀장<ⓒ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