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범죄자 절반 이상 '미검거'

도피 선호국가는 중국…오스트리아·미국·캐나다 미검거율 높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3890명으로 이 중 2175명(55.8%)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범죄유형별로는 사기혐의 도피사범이 1390명으로 가장 많고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검거 비율은 강도와 위증 피의자가 각각 75%로 가장 높았다. 마약류관리법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이 각각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로 집계됐다.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피처는 중국으로 총 707명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584명으로 뒤를 이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필리핀(283명)과 일본(224명), 홍콩(165명)도 도피사범 상당수가 몸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미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6명 중 14명만 붙잡혀 미검거율이 75%(42명)에 달했다. 미국(70.3%), 홍콩(69.5%), 캐나다(68%)로 도피한 범죄자들도 절반 이상을 검거하지 못해 미검율이 높았다. 반면 일본(56.6%)과 중국(46%), 인도네시아(41.5%) 등으로 도주한 범죄사범들은상대적으로 미검율이 낮았다.이상민 의원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피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