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도 국회만 가면 하세월"이라면서 "그러는 사이에 시장에는 다시 '그러면 그렇지'라며 무기력감이 번질 조짐"이라고 국회를 겨냥했다. 또 "지금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도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흑자' 현상이 나타나면서 '축소균형'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 가계와 젊은 세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를 위하는 것이 애국"이라면서 "여·야, 노·사, 민·관이 모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이고,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관전평이나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정부에서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민생·경제 관련 30개 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소득세법 등 9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내용과 효과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입법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혼심의 힘을 다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서비스산업활성화 관련 부분은 총 135개 과제 가운데 112개는 국회 법통과가 필요없는 만큼 후속조치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법안에 대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해가 있다"면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야당과 또 이해관계단체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