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전쟁'式은 그만…이혼 소장 '객관식'으로 바뀐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배우자에 대한 비방·모독이 무분별하게 기재되던 이혼 소장이 확 바뀐다.혼인 파탄 원인은 주관식이 아닌 유형별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해 감정이 과잉된 언어의 사용을 막고,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도록 개선했다.서울가정법원(최재형 법원장)은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형식의 새 가사 소장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새 소장은 크게 원·피고와 자녀의 신상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그 중 가장 크게 바뀐 곳이 '청구 원인'이다. 결혼 파탄의 이유를 기술할 수 있던 예전 방식과는 달리 제시된 유형에 'V'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밝히도록 했다.이혼의 계기가 된 결정적 사정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출산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 ▲기타 부정행위 ▲장기간 별거 ▲가출 ▲잦은 외박 중에서 3∼4개를 고르도록 하는 식이다.제시된 유형으로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은 '판사 및 조정위원에게 전달되기 원하는 사항'란에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새 소장은 또 자녀의 양육 사항에 대한 고려를 자세히 밝히도록 의무화했다.소송 전 교육·의료 등 자녀 양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기본 사항을 비롯해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한 배우자간 협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유의사항으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를 써놓기도 했다.법원은 9개월을 들여 새 소장 모델을 만들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법률구조공단,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의견을 반영했다.법원 관계자는 "기존 소장 내용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기 위한 공격과 비난이 많았다"며 "소송 중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하고 자녀 보호와 양육 문제 등에 더 많은 고려와 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