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8월 12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공유경제' 한국선 원천봉쇄▶교황 '갈등韓國' 중심에▶"정치가 정치인 잘살라고 있는거냐"▶철 대신 탄소로 만든 국산車▶내일 서울수학자대회 130개國 5천여명 참석▶웰컴! 프란치스코* 한경▶기업이 보완책 제시 땐 규제 푼다▶신세계·CJ '고용 효자그룹'▶"세월호법 재협상" 새정치聯 의원총회▶朴 "19개 경제법안 처리 초당적 협력을"▶중견·中企 수출 저력…2년째 대기업 추월▶동원그룹, 테크팩솔루션 인수* 머투▶SK C&C, 반도체 모듈시장 진출▶6년만에 3만원 올린 토요타 매년 10여만원 인상 현대차▶제2롯데월드 추석전 임시개장* 서경▶더 가까워진 한·중 자본시장▶나이지리아 진출 기업 에볼라 악재에 초비상▶세종시 입주 대학·병원 건축비 지원▶정부 "남북 고위급 접촉 19일 개최하자"* 파이낸셜▶여기 숨어있었네, 신사임당▶소형아파트 전성시대▶"국민 위한 정치 맞나" 朴대통령의 직격탄◆주요이슈*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결론내고 다시 협상을 추진키로 함. 새정치 연합은 11일 오후 3시부터 4시간30분 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밝힘.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 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함. 이어 향후 새정치연합 의 원들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서 세월호 진 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임.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게 됨.*-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특별법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결론내고 다시 협상을 추진키로 함. 새정치 연합은 11일 오후 3시부터 4시간30분 가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밝힘.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총에서는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 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함. 이어 향후 새정치연합 의 원들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서 세월호 진 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임.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하게 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엄마' 김명숙(59· 여)씨의 친척집에서 15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권총 5자루가 발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 사 중 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최근 경기도에 있는 김씨의 친척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과 권총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힘. 검찰은 이번 에 발견된 현 금이 담긴 가방에 붙은 띠지가 앞서 전남 순천의 별장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 에 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미뤄 유 전 회장의 도피자금 중 일부일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권총 다섯 자루는 실 탄은 장전돼 있지 않았지만 구슬 형태의 동그란 탄환과 납덩어리 수십 개가 같은 가방에서 나옴. 이 가운데 1정이 사격선수용 공기권총이며이며 가스총과 구식 권 총이 각각 2정씩임.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권총을 입수하게 된 경위와 현금의 출처 등을 조사 한 것으로 알려짐. 또 지난 4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씨를 재소환해 권총 입수 과 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 할 방침.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이 먹을 음식을 만들었을 뿐 도피를 총괄 기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 의원 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 .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형이 낮아 짐. 재판 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내란선동 행위는 명백히 인정되지만 법률상 요건인 내란 범죄 실행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를 종 합해봤을 때 해당 행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내란범죄의 구체적인 준비방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 법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 재판부 는 지하혁명조직 ‘RO ’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 등에 비춰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 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 항소심 공판은 지난 4월14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13회에 걸쳐 진행.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 ◆눈에 띈 기사 * -이라크, 리비아, 러시아 등 지구촌 곳곳에서 터진 분쟁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인 근로자들 의 안전을 고려해 현지 인력을 잇따라 철수시키면서 현지 발전소나 신도시 등의 건설 지연이 불가 피하게 됨에 따라 일부 분쟁지역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거래 지속여부가 불투명해 자칫하면 수십억달러의 계약·수주물량을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등 이들 지역에 진출 한 국내 기업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 기사.* -최근 서울시가 직무상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겠다는 등 대대적인 공직 사회 비리 추방에 나섰지만 아직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는 특별감찰반이 활동하고 있다는 공지가 떴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뇌물을 받고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시거나 바람을 피우는 등 기강 해이가 심각한 이들이 적잖은 상황을 단독 취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꼬집은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