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기업소득환류세 환영, 다만 일몰제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기업소득환류세(사내유보금과세)에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달 31일 춘천 라데나에서 가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개별 기업 사정을 고려하고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정식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배당과 투자로 기업의 돈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좋은 의도가 제대로 발현되도록 제도를 잘 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못한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황 지속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 회장은 "지금 상황이 절박하니 어쩔 수 없이 환류세를 시행한다 해도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을 늘리고 향후 사정이 좋아졌을 때는 제도가 오·남용되고 기업들에 큰 족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그러니 일몰제를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가계 소득 확충을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제안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기업 이익 중 일정수준 이상을 투자,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은 미활용액을 과세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 기업, 이익 중 활용 기준, 세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